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술안보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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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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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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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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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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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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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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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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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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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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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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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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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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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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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 중 특별보호 기술도 수출·인수합병 때 승인이나 신고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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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기술안보원 설치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는 내용(안 제7조의2 신설)이 담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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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발췌에는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산업기술 보유 기관과 국가핵심기술 관련 주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췌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는 주로 행정기관의 조직 및 업무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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