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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대지 사용권원 70% 이상만 있어도 변경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존의 전부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 대신 70% 이상 사용권원 확보 및 나머지 대지의 매도청구권 대상화 조건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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