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대지 사용권원 70% 이상만 있어도 변경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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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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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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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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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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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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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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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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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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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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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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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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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자연재난 후 건설 중인 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감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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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존의 전부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 대신 70% 이상 사용권원 확보 및 나머지 대지의 매도청구권 대상화 조건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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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한 반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이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지소유권 재확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에도 현행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ㆍ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사업주체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 변경 시 최소 7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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