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면 인건비 3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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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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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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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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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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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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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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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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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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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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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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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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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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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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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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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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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세액공제 신설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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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역인재 채용 기준 충족 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인건비 지급 내역 기록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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