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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시효가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돼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징계 규정 신설

    현재는 공공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 인사규정으로 징계를 해요. 개정안은 법률에 징계 규정(제52조의7~제52조의11)을 신설해 모든 공공기관에 통일된 징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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