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시효가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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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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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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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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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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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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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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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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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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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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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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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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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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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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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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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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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징계 규정 신설
현재는 공공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 인사규정으로 징계를 해요. 개정안은 법률에 징계 규정(제52조의7~제52조의11)을 신설해 모든 공공기관에 통일된 징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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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최종 확정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법률에 신설되는 통일된 징계 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징계하고, 징계 시효를 사유 인지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행 인사규정의 징계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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