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가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이 집중육아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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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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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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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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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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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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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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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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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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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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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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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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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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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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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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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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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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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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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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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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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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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기존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개정하여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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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조, 제7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법령상 적용 범위 내).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명칭 변경에 따른 제도 운영 체계 개선 및 근로자에 대한 안내·홍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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