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요청 주체가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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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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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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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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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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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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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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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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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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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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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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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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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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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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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고발 요청 주체 변경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노동위원회가 통보하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위원회 통보 후 고발 요청 주체 | 검사 | 관할 수사기관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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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내용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통보·고발 요청 주체를 변경하는 절차 개정이에요. 시행 전까지 최종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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