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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요청 주체가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발 요청 주체 변경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노동위원회가 통보하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위원회 통보 후 고발 요청 주체 검사 관할 수사기관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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