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노후 사회복지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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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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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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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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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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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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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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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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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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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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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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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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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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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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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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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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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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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사업자의 기능보강 의무 근거 마련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등 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비용 지원 및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50조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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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소유한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등 공용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역주민과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등의 노후화된 안전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리모델링 실시에 대한 의무와 국가 재원 지원 근거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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