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명칭이 필수육아·집중육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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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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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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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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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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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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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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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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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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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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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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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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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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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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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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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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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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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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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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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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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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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출산휴가→필수육아, 출산전후휴가→필수전후육아, 육아휴직→집중육아로 명칭 변경하여 육아활동의 가치 인식 제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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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필수육아(출산휴가), 필수전후육아(출산전후휴가), 집중육아(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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