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1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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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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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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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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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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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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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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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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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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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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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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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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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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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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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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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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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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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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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확대
기존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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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성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신청 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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