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와 같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1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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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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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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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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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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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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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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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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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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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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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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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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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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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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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업장의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조사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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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을 기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로 확대하여 처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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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법인 대표자가 있는 사업장 및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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