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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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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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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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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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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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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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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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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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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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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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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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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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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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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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비과세종합저축 적용기한 연장
장애인·독립유공자·65세 이상·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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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저축원금 1명당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의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의 연장을 규정하므로 납세자의 추가 의무는 없으며, 기존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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