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이나 직접 조제 시 정보시스템에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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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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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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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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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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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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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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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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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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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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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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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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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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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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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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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또는 직접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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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사·치과의사가 대상이며, 의약품 처방전 작성 또는 직접 조제 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전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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