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볼 수 있게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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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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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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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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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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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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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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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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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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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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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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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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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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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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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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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차로 신호기 녹색신호 잔여시간 보조장치 설치 의무 신설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미리 예측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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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운전자와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차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주체는 녹색신호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예외는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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