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나 내란 같은 비상시국에도 국회가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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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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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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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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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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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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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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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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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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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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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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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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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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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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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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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9 · 국회운영위원장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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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근거 신설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에도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3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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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법안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의 본회의 개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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