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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나 내란 같은 비상시국에도 국회가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4
의안번호
22062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근거 신설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에도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3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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