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서 빠지고 특례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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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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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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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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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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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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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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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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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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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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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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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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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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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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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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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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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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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금지행위 조문 삭제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아동복지법의 목적이 아동 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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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종사자, 보호자 등 아동 관련 법률관계에 놓인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금지행위의 근거 조문과 처벌 조항이 아동복지법에서 빠지고 특례법으로 이동해요. 사내 규정이나 교육자료가 기존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다면 함께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재 수준은 특정하기 어려워요. 처벌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특례법 개정안 및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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