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때 국회를 지키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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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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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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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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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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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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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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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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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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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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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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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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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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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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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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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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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시 경찰공무원의 국회의장 지휘 우선 규정 신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건물 밖 경호를 맡은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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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건물 밖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국회 경비 체계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관련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해요. 다만 이는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기준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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