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기본 사항이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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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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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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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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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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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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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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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학평의원회 기본사항의 법률 직접 규정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와 최소한의 구성 기준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의원 구성과 임기 등 기본 사항을 법률(안 제19조의2)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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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법률상 기본 사항에 맞춰 학칙이나 정관을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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