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천만원 넘는 고액 기부금의 초과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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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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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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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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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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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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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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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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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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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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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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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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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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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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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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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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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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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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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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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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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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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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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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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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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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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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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액기부 추가 세액공제 신설
2025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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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기부금 지급 시점과 소득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신규 의무보다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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