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지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814 · 김미애 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관리·감독하고, 보좌직원은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45 · 김준혁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62 · 이학영 2026.08.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없을 때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01 · 전진숙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용을 바꾸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42 · 권향엽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로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29 · 서지영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신설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4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질서유지 및 경호 업무와 관련된 국회 내부 조직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국회경비대 설치와 의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