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기업체 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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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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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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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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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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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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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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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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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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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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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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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신설
기업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한 | 정치운동 금지만 규정하고 겸직 금지 규정은 없음 |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제63조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겸직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다른 직책을 함께 맡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기업체 임원 등을 겸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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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관련 기업·단체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기업체 임원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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