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를 경위가 회의장 안팎 모두 맡고, 경찰은 건물 밖 경호 조항이 빠져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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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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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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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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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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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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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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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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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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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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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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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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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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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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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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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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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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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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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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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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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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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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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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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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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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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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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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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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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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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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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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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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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공무원의 회의장 밖 경호 조항 삭제
현행 국회법은 경찰공무원이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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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 국회경비대 및 경찰공무원 등 국회 경호 체계에 관여하는 기관과 인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 경호 업무의 수행 주체와 역할 분담이 바뀌는 내용으로, 국회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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