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경찰을 새로 두어 국회 안팎의 경비와 질서 유지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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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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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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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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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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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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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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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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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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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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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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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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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경찰 신설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안 제144조). 현재는 국회 경위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경비를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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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경비 업무와 국회 인근 안전·질서 유지에 관여하는 기관 및 인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국회경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권한 범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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