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집회 요구를 안 하면 계엄 선포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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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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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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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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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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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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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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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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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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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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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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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계엄 선포 효력 무효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4조의 절차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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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음.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과 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지체 없이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 제4조의2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가 무효가 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문에서 확인되는 별도 벌칙 규정은 없으며, 절차 미이행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핵심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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