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무장한 국회 경비대가 설치돼 국회 경호를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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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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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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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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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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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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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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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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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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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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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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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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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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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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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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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 설치 신설(안 제144조)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갖춘 국회경비대를 두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현재는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되는 경찰 공무원이 경호를 나누어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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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에 야합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법 계엄에 조력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입법부인 국회의 경호를 행정부인 경찰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한 계엄 시도가 자행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이에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 시설의 경호·경비 업무 주체와 회의장 출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국회법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세부 조직, 무장 기준, 지휘 체계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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