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가 아니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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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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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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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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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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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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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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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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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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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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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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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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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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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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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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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무장폭동, 반란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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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사전 동의 요건 신설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선포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제시되었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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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수단임. 동시에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한 침해 내지 제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엄의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규범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대 민주적 헌법국가의 통례임. 비교법적으로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두고 있음.
반면, 우리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나 계엄 해제의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임. 또한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하여 국회가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킴에 따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해제 요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게 돼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계엄법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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