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폐쇄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고 표결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33 · 문진석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73 · 김준혁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85 · 이달희 2026.1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48 · 김영진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원격영상회의 근거 신설
국회 폐쇄,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개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73조의3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를 대면으로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와 표결이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