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62024.12.06
-
위원회 심사12.092024.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72 · 김태선 2026.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9 · 서삼석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62 · 곽규택 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80 · 채현일 2026.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안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방세 감면 신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안 제70조의2)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소유 또는 취득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철도시설·물류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