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으로 조회수나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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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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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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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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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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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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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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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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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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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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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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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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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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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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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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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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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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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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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의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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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자 중 자동 명령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콘텐츠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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