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와 질서유지를 국회의장이 맡고 계엄 때도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이 지휘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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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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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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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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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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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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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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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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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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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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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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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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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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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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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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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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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의 정규 조직화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회 경호와 내외부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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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부의 경호와 질서유지 조직(경위,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경위, 국회경비대 및 파견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회 내부 조직의 지휘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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