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구역이 국회 인근까지 넓어지고, 의원 출입을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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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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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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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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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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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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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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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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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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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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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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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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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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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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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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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국회의장이 회의장 건물 안팎뿐 아니라 국회 인근 지역까지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주변 통행이나 출입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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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 무장병력을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 제148조의3, 제16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회의장 및 국회 인근 경호구역을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국회 인근 지역에서는 국회 경호 관련 출입 통제나 안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위원회 출석과 국회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의원의 출석이나 국회 출입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형벌 수준은 발췌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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