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2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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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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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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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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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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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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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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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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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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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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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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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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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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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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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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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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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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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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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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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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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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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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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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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허용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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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및 국회의원 등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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