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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2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허용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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