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정지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로 보고 보수를 봉급 50% 내에서 감액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2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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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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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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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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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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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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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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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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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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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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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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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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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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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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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 의결자의 보수 감액 지급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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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임. 특히,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국가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무원의 보수는 직위해제에 준하여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돼요. 감액 기준과 세부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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