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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정지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로 보고 보수를 봉급 50% 내에서 감액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2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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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의결자의 보수 감액 지급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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