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 받던 무공수훈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그 수당을 이어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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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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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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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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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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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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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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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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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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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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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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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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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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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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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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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공영예수당 수급권 배우자 승계 신설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권리를 이어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9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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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중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의 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당 수급권 승계에 따른 지급 처리는 관계 기관의 업무로 보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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