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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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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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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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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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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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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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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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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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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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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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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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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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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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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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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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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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마련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되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 편차가 크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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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68.2%)이 월등히 높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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