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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회기와 상관없이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경비대를 직접 지휘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장 경호권 행사 범위 확대

    현행은 회기 중 국회 안에서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삭제해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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