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이나 계엄 등으로 본회의가 어려우면 원격영상회의로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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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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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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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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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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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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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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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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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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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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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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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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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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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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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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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개의 근거 신설
국회법 제73조의3을 신설해, 천재지변이나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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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장이 본회의 정상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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