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3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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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근거 확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포함돼요. 이동형 기기는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도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예방조치 의무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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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 및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9의2, 제66조의13).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제78조의2, 제78조의4).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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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6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예방조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협조하며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연구개발사업 관련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자료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원문 요약에는 형량이나 과태료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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