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비대가 경찰 파견에서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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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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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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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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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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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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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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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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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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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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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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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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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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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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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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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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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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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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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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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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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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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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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 설치 및 소속 변경
국회 경비를 맡던 경찰청 파견 경찰 체계에서 벗어나,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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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 경비·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외부인과 기관도 출입 질서와 절차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단계로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회 출입 절차나 방문 관리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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