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산 공연·경기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
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69 · 서영석 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88 · 이주희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5 · 양부남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조작한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금지 규정 신설
제44조의11 신설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자신의 구입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행위자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