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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도급인 등 제3자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괴롭힘 보호 범위가 제3자까지 넓어져요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어요.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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