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도급인 등 제3자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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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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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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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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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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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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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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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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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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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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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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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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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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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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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자료를 노동부에 내고 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괴롭힘 보호 범위가 제3자까지 넓어져요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주체 |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어요. |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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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및 제3자(고객, 도급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보호, 원인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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