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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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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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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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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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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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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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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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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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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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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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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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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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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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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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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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94 · 서명옥 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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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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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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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59 · 김준환 2026.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보호수준 평가에 올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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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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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2 · 김용만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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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14 · 서명옥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무기록 개인정보는 희귀질환 정보만 동의를 받아 가명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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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1 · 손명수 2026.09.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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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 외 사용 사유에 예방 목적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 조치에만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경우를 사유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정보 목적 외 사용 사유 | 범죄 수사, 법원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 규정 |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목적 외 사용
- 영상정보를 처음 수집할 때 정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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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범죄 예방, 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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