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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목적 외 사용 사유에 예방 목적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 조치에만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경우를 사유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정보 목적 외 사용 사유 범죄 수사, 법원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 규정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

용어 설명

목적 외 사용
영상정보를 처음 수집할 때 정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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