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맡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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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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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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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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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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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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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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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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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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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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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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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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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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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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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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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 신설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새로 만들어 국회 내·외부 경호, 국회의원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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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회의장과 국회 건물의 경호 체계를 정하는 법안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경비대 운영과 국회 경호 업무 수행 주체 변경이 핵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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