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속 경위대가 신설돼 국회 안팎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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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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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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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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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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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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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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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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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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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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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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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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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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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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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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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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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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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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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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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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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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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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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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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소속 경위대 신설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위대를 국회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44조에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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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외 안전·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기관 및 국회 출입과 관련된 주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국회 소속 경위대를 설치하고 국회 안전 및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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