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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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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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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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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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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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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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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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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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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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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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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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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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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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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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단축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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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주기 강화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건설업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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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월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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