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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매크로 없이 부정판매해도 처벌되고 벌금과 몰수·추징도 강화돼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5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는 부정판매 금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제재하는데, 개정안은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어요. (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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