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매크로 없이 부정판매해도 처벌되고 벌금과 몰수·추징도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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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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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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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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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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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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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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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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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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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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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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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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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는 부정판매 금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제재하는데, 개정안은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어요. (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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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대행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벌칙 수준 상향, 부정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상습범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금액이나 형량은 원문 수집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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