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입법부 소속 국회경찰이 신설되어 국회 경호와 인근 안전·질서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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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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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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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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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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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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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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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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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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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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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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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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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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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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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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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법부 소속 국회경찰 신설
국회 경호를 행정부 소속 경찰이 아닌 입법부 소속 국회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안 제14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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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경호 체계와 국회 인근 안전·질서 유지 업무를 정하는 조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는 국회 경찰 조직과 국회 경호 업무에 관련된 기관 및 인원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민간에 부과되는 일반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경찰의 설치와 경호 업무 수행 체계가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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