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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6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도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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