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회기 중이든 폐회 중이든 국회 안전과 질서를 상시 지켜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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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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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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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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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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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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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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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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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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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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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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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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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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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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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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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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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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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찰 신설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국회경찰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1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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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 구역을 이용하는 국회의원, 국회 직원, 방문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찰은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국회 출입이나 국회 인근 이용 시 국회경찰의 통제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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