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납입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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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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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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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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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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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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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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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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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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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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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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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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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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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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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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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세 감면 대상 명확화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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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한 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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