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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계엄 등으로 국회 출석이 어려우면 원격영상회의로 국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 추가

    현재는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에 한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고 의원의 신속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요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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