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계엄 등으로 국회 출석이 어려우면 원격영상회의로 국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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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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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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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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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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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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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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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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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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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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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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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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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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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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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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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 추가
현재는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에 한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고 의원의 신속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요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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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및 국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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